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규제 관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 33건을 건의했다.
또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때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헬리포트는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한 대피 장소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건축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8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의 경우,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