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 근로자 해고 어려운 법령 발표…기업엔 ‘악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아르헨티나 근로자들은 향후 180일 동안 고용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주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Angel Fernandez) 대통령이 주말에 발표한 ‘필요와 긴급성 법령(DNU)’에 따른 것으로, 현행 보상제도보다 두 배가 넘는 조치다.

DNU는 아르헨티나 헌법 제99조에 의거‘필요와 긴급성’이라는 특징에 따른 법령으로,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의 공표로 즉시 발효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반대 주장이나 입장표명과는 상관없이 이번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해당 법령의 보호를 받게 됐다.
페로니스트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식 취임하면서 “친기업 정책을 종식시키겠다”고 발표한 뒤, 노동 위기의 악화를 멈출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지난 13일 밤늦게 이 법령에 서명하고 14일 정식 공표했다.

아르헨티나의 올해 2분기 실업률은 10.6%로 전년도 대비 1% 포인트 높아졌으며, 특히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실업률은 각각 18%와 24%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젊은 계층이 (구조 조정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DNU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편 산업계는 “공표된 법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와 함께, 페르난데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아르헨티나 산업계와 기업에 대한 ‘공공 비상사태’가 발효된 셈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