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EU는 팜유 재배가 과도한 산림 파괴가 발생한다고 경고한 뒤, 팜유를 지속 불가능한 제품으로 분류하고, 2030년까지 운송 연료인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EU의 일방적인 조치가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산업에 타격을 안겨 준 것이 이번 소송의 이유다.
인도네시아 통계(BPS)에 따르면,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원료인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FAME)의 EU 수출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FAME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5.58% 감소한 8억8200만 달러(약 1조360억 원)에 그쳤다.
EU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는 ‘EU의 차별화 정책에 대응한 싸움’으로, 향후 다른 팜유 생산국들과 연합하여 분쟁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