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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71%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해야"… 61% "내년 부동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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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71%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해야"… 61% "내년 부동산 오른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 인식조사 결과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는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12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71.7%는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6.1%였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와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이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였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엇비슷했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이유는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 없음'(21.6%), '계속해서 올라 왔기 때문'(21.2%), '정부개입에 따른 불안심리 자극'(18.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선 60.6%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5%였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강화(20.1%)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14.0%) 순으로 답했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집중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31%, 청년계층 18.7%, 학령기 자녀양육 가구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71.7%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도움이 안된다'는 25.5%로 분석됐다.

효과적인 전월세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이 각각 2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20.6%,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모두 도입' 18.7%, '현행유지' 3.0%, ‘정부개입 불필요’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쉬운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가격'(52.9%)과 '전세가격'(57.9%)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월세지원 정책이 월세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동의'(44.6%)와 '비동의'(44%) 비율이 비슷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