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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정규직화로 연 600억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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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정규직화로 연 600억 추가비용 발생"

"자회사·본사 정규직 전환 6500명 인건비 연 3028억 소요...기존 외주용역 2433억보다 600억 늘어"
'비정규직 제로화' 정부시책 부응 의미..."전체 예산에 비해 큰 부담 아니고 인력과잉 문제 없어" 해명

9월 10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진=한국도로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9월 10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와 본사 채용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정규직화 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가 연간 약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전체 공사 예산 규모에 비해 추가비용 부담은 크지 않으며 이들이 맡는 요금수납업무와 고속도로 미화업무도 수요가 유지돼 인력과잉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17일 도로공사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전체 6500여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기존 외주용역 방식에서 자회사 전환과 본사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 함으로써 추가 발생하게 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6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요금수납원 소속 전환 현황' 자료에서 기존에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을 외주용역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투입되던 인건비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총 비용은 연간 2433억 원이었다.

반면에 지난 7월 설립된 자회사로 전직한 5100명과 지난 10일 도로공사가 본사에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1250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합치면 총 비용은 연간 3028억 원이 된다.

기존 외주용역 방식에서 자회사 소속이든 본사 소속이든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도로공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가 연간 600억 원이 되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직을 거부한 1400여명 중 정년도과자 등을 제외한 1250여명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원 본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만일 이들이 모두 자회사로 전직해 전체 요금수납원이 자회사 소속이 될 경우, 예상되는 인건비 총액은 연간 약 2940억 원으로 공사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체 요금수납원을 본사가 직접고용한다면 필요 예산은 연간 약 3110억 원이 된다.

현재와 같이 5100여명이 자회사 소속이 되고 1250여명이 본사 소속이 되면 예상 필요 예산은 3028억 원이 된다.

도로공사로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부응해 자회사든 본사든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일단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정규직화로 도로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지만 도로공사로서는 별다른 손실보전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 영업이익 1조 원, 당기순이익 1165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 또는 정체를 보여 지난해 영업이익 9415억 원, 당기순이익 1178억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추가 인건비 600억 원이 더해지면 흑자폭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로공사 총부채는 지난해 28조 1000억 원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추석부터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작됨에 따라 연간 1000억 원 가량의 통행료 수입감소도 발생하고 있다.

인력과잉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당수 요금수납원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체 도로공사 예산규모에 비해 늘어나는 인건비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톨링이 도입돼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하는 업무는 계속 필요해 5000명 정도의 인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사에 직접고용된 인력이 맡는 현장지원업무도 졸음쉼터 화장실 증가 등 환경정비 수요가 많아 인력과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도로공사측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듯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도로공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부담 증가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