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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태양광발전 짓는다는 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관리는 '부실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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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태양광발전 짓는다는 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관리는 '부실 투성이'

2019 신재생사업 관리실태 성과감사서 풍력·태양광·연료전지 관리체계 모두 미흡 지적 당해
수천만원 지원 해외풍력단지 교육 받은 직원 타부처 이동 '교육효과 무용지물' 초래
태양광발전 부지 지상권 설정 소홀로 부지소유자 부도 경매 넘어가 '시설철거' 운명

한국남부발전이 내년 2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완공 예정인 100㎿ 규모의 부산 신항 1단계 웅동단지 태양광 조감도. 사진=한국남부발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남부발전이 내년 2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완공 예정인 100㎿ 규모의 부산 신항 1단계 웅동단지 태양광 조감도. 사진=한국남부발전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은 오는 2022년까지 부산 신항에 물류창고 지붕에 100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규모로는 세계 최대급으로 알려졌다.
25일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와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 감사실은 이달 2일 '2019년도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성과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에 불합리한 점을 드러냈고, 태양광 분야에서도 임차부지 사용권 확보 미흡 등 관리부실을 노출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운영절차를 정하는 지침 마련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육·해상 풍력발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투입해 직원 수 명을 선정해 풍력단지설계 해외위탁교육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정작 해외위탁교육을 수료한 남부발전 직원들을 수개월 뒤 다른 부처로 인사발령내 기껏 수천만 원 들여 교육시킨 인력과 신재생에너지 전문업무 내용을 활용하지 못했다.

더욱이 남부발전은 지난 2012년 수십억 원을 투자해 2㎿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했으나, 발전사업허가가 계속 미뤄져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기자재 성능저하 등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남부발전 감사실은 지적했다.

남부발전은 태앙광발전 사업에서도 부실관리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민간 소유의 다양한 건물 지붕, 옥상, 토지 등에 사업부지를 임차해 다수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부발전은 약 20년 동안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해 부지 임대인의 부도, 파산 등에 대비해 임대부지의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사업부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남부발전의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소는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바람에 지난해 10월 사업부지 소유자의 부도로 경매처리가 진행돼 부득이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은 이같은 사고를 경험한 뒤 9개월이 흐른 지난 7월에야 비로소 태양광 설치를 위한 건물옥상과 지붕 임대에 필요한 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하는 '지붕(옥상) 태양광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수립했을뿐 토지와 임야의 임대에는 여전히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밖에 수소연료전지 사업에서도 남부발전은 연료전지발전소 준공과 시운전 완료 후 인수인계 관련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준공 뒤 모든 시험과 시운전을 마치고 건설사와 발전사 간 '운영권 인수인계'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럼에도 남부발전은 화력발전소에 맞는 절차서만 있을 뿐 신재생 발전설비의 인수인계 절차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 일부 연료전지발전소의 인수인계 작업이 10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는 언급했다.

결국 남부발전 감사실은 이같은 성과감사를 통해 '개선'사항 4건, '통보'사항 6건을 회사측에 통보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풍력발전 교육 이수자의 타부처 이동은 승진 등 인사 이동에 따른 부득이한 이동이었다"고 해명한 뒤 "앞으로는 교육대상 직원 선정 시 일정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풍력사업 지적에는 "주관 기관과 협업해 인허가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토지와 임야를 임차해야 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남부발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앞다퉈 경쟁하고 있다"고 전하며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종국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