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기업 결산] '탈원전' 논란 가중에 '비정규직 갈등'까지 바람 잘 날 없었다

올해 공기업 관련 최대 이슈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와 원전업계의 반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수소경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 우려와 지역주민 반발도 끊이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성과도 적지 않았으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의 본사 점거농성에서 보듯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반발도 극심했고, 이런 연유로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취임한 공기업 수장들은 대부분 주무부처 관료, 전문직 출신으로 안정된 경영 운영이 높이 평가됐으나, 정치권과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내부인사 발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에도 꾸준히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발전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와 원전업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올해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본 한전 소액주주들은 급기야 지난 7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동시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형법상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하다 지난 9월 국회에 의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고, 성윤모 장관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이번엔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원전업계와 학계, 야당은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 토론회를 전개하며 탈원전 찬반 논란을 부추겼다.

또한,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부는 지난 6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례화하는 등 오히려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상장기업인 한전이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 직면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탈원전 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며,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해 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기업들 너도나도 '수소경제'..."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목표 경쟁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에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했고, 7일 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로 뒷받침했다.

수소경제 전면화에 부응해 가스공사는 지난 4월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소산업에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5대 발전공기업 역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수소연료전지 사업을 경쟁하듯 추진했다.

한수원도 지난 7월 전북 새만금방조제 내수면에 세계 최대 규모인 2.1기가와트(GW)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이후 수소충전소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동구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 중인 인천연료전지는 지난해 관련 사업허가를 받고도 일부 주민의 거센 반대로 11개월간 난항을 겪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공사 첫 삽을 뜨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앞장...자회사 방식 '꼼수' 논란으로 갈등도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같은 해 시설관리 전문 제1자회사를 설립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1월 공항운영서비스 전문 제2자회사를 설립했고, 내년 1월 경비보안 전문인 제3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올해 말까지 4100여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부분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이뤄져 공기업 노조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국철도(코레일) 본사와 자회사의 노조는 지난달 임금 인상과 본사-자회사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연대파업을 벌였다. 비록 닷새만에 연대파업은 철회됐지만 3년만의 철도파업이자 첫 본사-자회사 연대파업으로 평가받았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라는 사상 초유의 시위를 감행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현장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지난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청년노동자 김용균 군의 죽음으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로 올해 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의 빌미를 제공했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사고 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5대 발전공기업이 발전소 현장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합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공기업 노조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권 초기에 비해 올해 공공기관장 인선의 특징은 쳥와대, 여당, 국회 등 정치권 인사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 한국철도 손병석 사장,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등에서 보듯이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학자, 관료, 관련단체 출신이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내부인사 발탁은 전혀 없이 주무부처 관료 출신 인사가 여전히 주를 이뤘다는 점도 여느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주 도의원 출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이사장처럼 정치권 인사 발탁도 없진 않았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