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은행 전 부총재, "경기부양 정책 수단 거의 고갈"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은행(BOJ)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토 토시로 전 일본은행 총재는 2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확대할 경우 일본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2% 인플레이션 달성을 목표로 현재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장기금리 0%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경제가 더 많은 경기 부양을 필요로 한다면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고 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발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무토 전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의 폭을 확대하기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행으로선 경기부양을 위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막대한 공공부채 때문에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동원할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80조 엔(약 84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 경기 진작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는 일본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일본은 과거엔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예기치 않은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제가 양호할 때 조차 추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 같은 정책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무토 전 총재는 “정치적으로 추가 예산 편성 관행을 깨기가 어려워졌다”며 “일본 정부 채권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채권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