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독일, 외국인에 지급한 실업급여 12년 새 두 배로 껑충…난민 급증 때문

독일 정부가 자국 내 유입 외국인 수의 증가로 이들에게 지급한 올해 실업 급여총액이 2007년과 비교해 두배로 늘어났다고 독일 현지매체(Neue Osnabrücker Zeitung)가 보도했다.

독일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하르츠 피어(Hartz IV)를 통해 비(非)독일인에게 지난 2007년 약 66억 유로(약 8조5500억 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수치의 두배에 육박하는 126억2000만 유로를 지급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이보다 더 많은 129억 유로였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독일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망명 신청자의 급증을 초래한 시리아 전쟁은 2011년 시작됐다.

비(非)독일인 실업 급여 가운데 약 90%가 망명 신청자들이 많은 상위 8개국 국민들에게 주어졌다. 시리아 난민이 36억 유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라크(8억4000만 유로), 아프가니스탄(8억1000만유로)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자국 국민에 대한 지급액은 오히려 줄었다. 2007년 약 300억 유로였던 게 올해는 약 210억 유로로 감소했다.

다른 유럽연합(EU) 국가 국민들에 대한 지급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4억 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르츠 피어가 최초 도입된 것은 2005년이다. 통일 후유증으로 기업 파산과 높은 실업률로 몸살을 앓고 있던 당시 사회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실업자를 신속하게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개혁적 장치가 담겼다. 지원받는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에 제대로 함께 협조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가령 실업센터와의 상담일정을 통보 없이 어긴다면 10%의 급여를 삭감한다. 실업센터로부터 소개받은 직장을 한 번 받아들이지 않으면 30%, 두 번째는 60%, 그 다음에는 100% 삭감한다.

독일인은 물론 독일 내 EU 국민들과 망명신청자도 적용대상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