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도금강판 베트남 통해 우회 수출 판정

미국 정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판정, 한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베트남 도금강판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6개 미국 철강제조업체는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려고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우회 수출이 인정된다는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냉간압연강판(냉연)이나 열간압연강판(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베트남산 도금강판에는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한국에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인정되는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만 베트남 내 생산법인인 포스코베트남이 있는데 대미 수출물량의 경우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