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금투협 나재철호...부동산투자 선별규제·기금형 퇴직연금 등 과제 제시

"기업성장과 국민노후 자산증대를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이 국민자산증대뿐만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로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나 회장은 자본시장의 역할강화를 위해 증권업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증권사는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 중”이라며 “모험자본의 핵심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등 IB(투자은행)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규제에 선별규제로 대응한다는 게 나회장의 구상이다.

최근 당국은 증권사에게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초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거래, 대출, 투자와 관련 위험) 건전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의 자기자본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7월 200%, 2021년 1월 150%까지 낮춘 뒤 7월까지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추가규제의 카드도 검토중이다.

나 회장은 “정부의 PF규제는 부동산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분야로 자금의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아니라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증권사의 건전성 비율완화도 당국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험자본의 추가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레버리지비율 (부채성비율)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며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BDC(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대형사, 중소형사의 공동발전을 꾀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나 회장은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와 특화 증권사 육성, 증권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등 ‘종합 정책 건의서’를 마련하겠다”며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금융위•중기부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영역을 연계하는 정책 등을 건의하고, 제3기 중소기업특화 증권회사 재지정할 때 기능과 실효성 제고 등 업무범위가 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산운용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협회 회원사 중 많은 비중이 자산운용사로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경쟁력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의 신상품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FA(독립투자자문업)ㆍ직판ㆍ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뿐아니라 혁신산업, 인프라 투자 등 펀드투자영역은 확대는 물론 연기금ㆍ국부펀드 등의 운용사에 대한 해외위탁범위를 넓혀 자산운용사의 신수익원 발굴을 돕겠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자본시장 세제선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주식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는 등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퇴직연금 제도 개선’추진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운용 구조상의 한계와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를 웃돌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5년 연평균 수익률도 1.9%에 불과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단독 또는 다른 회사와 연합해 설립한 수탁법인에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디폴트 옵션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연금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제도다.

그는 “고착화되는 1%대의 낮은 수익률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회는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의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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