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다 받지 못한다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 원가량이 깎이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000명가량의 노인도 월 기본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령자는 325만 명으로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했다.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000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30만 원을 전부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부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 원 정도가 깎인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소득 하위 40%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감액돼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월 25만4760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