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3만개→14만개 늘린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데이터 공개를 현재 3만여 개에서 14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공공데이터도 본격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기업과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패러다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 축적된 데이터 연계 행정서비스 개선 등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외교와 안보 관련 등 민감한 사안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만3000개 가량인 개방 공공데이터 수(누적·데이터테이블 기준)를 내년까지 14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업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의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등 6개 영역이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융합 데이터 개방도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는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스타트업에서 도약, 성숙으로 나아가는 단계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강소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 표본 데이터베이스, 국민건강정보 코호트 표본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하는 사례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현황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진 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