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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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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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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투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인 만큼 적어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길 바란다"며 "다주택자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왜 주택정책을 아직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집은 주거복지'라는 주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