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이란 핵합의 탈퇴 선언 이어 NPT 탈퇴도 위협…이스라엘 대응 주목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일컬어지는 '이란 핵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이란이 이번엔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를 위협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이란국영 IRNA통신을 통해 "유럽이 부적절한 행동을계속하고 이란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보내면 NPT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국들의 행보에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유럽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합의 위반을 공식 비난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2주 이상 장관급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가 재개된다.

영·프·독 3개국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란이 합의에 복귀하지 않으면 핵합의에 규정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제재 메커니즘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JCPOA 탈퇴를 선언했다.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 역사적인 핵합의 타결을 일궈냈다.
이 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 및 성능을 제한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브레이크 아웃 타임: 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보유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미군이 드론으로 이라크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내 쿠드스 부대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핵합의 탈퇴 선언으로 이란은 우라늄을 자유롭게 농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우라늄 농축의 비율, 농축 물질의 양, 핵 운영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란이 핵합의는 물론 NPT 탈퇴까지 위협하고나서면서 중동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적대국가인 이스라엘은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스라엘이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드론을 이용한 핵 시설 및 지휘 통신 시설 정밀 공습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