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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 통상정책 및 방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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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 통상정책 및 방향 전망

- 2020년 러시아 통상정책에서 EAEU 지역경제 강화가 핵심 과제 -

- 디지털 경제, 환경, 제조산업 재편, 산업 인프라 등에서 진출 도모해야 -





□ 2020년 러시아 주요 통상 이슈

ㅇ 2019년 9월에 발표된 ‘러시아 2024 사회경제 발전 보고서(Russia’s 2024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utlook)에 의하면, 2020년 러시아 대외교역 규모는 2019년 대비 1.6% 상승 전망
-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러시아 교역 규모는 6545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0년은 664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2019년 예상 교역 규모는 2018년 대비 6.2% 감소

2024년 러시아 대외교역 규모 전망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ㅇ 2020년 러시아 수출은 2019년 대비 0.3% 감소, 수입은 4.6% 증가 전망
- 2019년 러시아 수출 규모는 4068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0년은 4057억 달러로 전망
· 2019년 1~10월 러시아 실질 수출 규모는 34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 감소
· 러시아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우랄 원유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1~10월 평균 우랄가격은 배럴당 63.53달러(전년대비 11.2% 감소)
- 2019년 러시아 수입 규모는 2477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0년은 2592억 달러로 전망
· 2019년 1~10월 러시아 실질 수입 규모는 2064억 달러로 전년대비 0.7% 증가

2020~2024년 러시아 대외교역 Outlook

지표·연도
Outlook 기준
2018
2019E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대외교역(십억 달러)
기본방향

691.8
-654.5
664.9
702.2
743.7
796.3
859.5
낙관적

685.4
719.4
758.0
806.3
864.2
비관적

584.6
616.1
653.6
696.4
748.8
연간성장률(%)
기본방향

16.9
-5.4
1.6
5.6
5.9
7.1
7.9
낙관적

4.7
5.0
5.4
6.4
7.2
비관적

-10.7
5.4
6.1
6.5
7.5
수출(십억 달러)
기본방향

443.1
406.8
405.7
426.2
447.7
478.2
515.6
낙관적

424.7
441.2
458.9
484.5
515.6
비관적

337.7
354.8
374.9
396.6
424.2
연간성장률(%)
기본방향

25.5
-8.2
-0.3
5.1
5.0
6.8
7.8
낙관적

4.4
3.4
4.0
5.6
6.4
비관적
-17.0
5.1
5.7
5.8
7.0
수입(십억 달러)
기본방향

248.7
247.7
259.2
276.0
296.0
318.1
343.9
낙관적

260.7
278.2
299.1
321.8
348.6
비관적

246.9
261.3
278.7
299.8
324.6
연간성장률(%)
기본방향

4.3
-0.4
4.6
6.5
7.2
7.5
8.1
낙관적
5.2
6.7
7.5
7.6
16.3
비관적

-0.3
5.8
6.7
7.6
8.3
GDP성장률(%)
기본방향

2.3
1.3
1.7
3.1
3.2
3.3
3.3
낙관적

2.0
3.1
3.2
3.3
3.3
비관적

1.1
1.9
2.3
2.5
2.5
우랄 유가
(배럴당 달러)
기본방향
70.0
62.2
57.0
56.0
55.0
54.0
53.0
낙관적
비관적

42.5
43.3
44.2
45.0
45.9
환율(USD/RUR)
기본방향

62.5
65.4
65.7
66.1
66.5
66.9
67.4
낙관적

65.1
65.4
65.9
66.2
66.7
비관적

68.7
69.3
69.8
70.1
70.5
주: 기본방향(Baseline), 낙관적(Optimistic), 비관적(Pessimistic)
자료: Russia’s 2024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utlook and calculations by the KOTRA Moscow in reference to the outlook figures

ㅇ 2019년 러시아 대외교역 규모가 감소에 영향을 준 요소는 아래와 같음.
- 국제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갈등, 서방국 및 UN의 경제제재 등이 직간접적인 요인
· 러시아 대외교역의존도: (EU) 43.1%, (중국) 15.7%
- 국제교역환경 악화로 러시아의 수출품목인 광물, 에너지 연료, 철강, 기계, 화학제품, 농산물 등의 수출이 감소했음.
·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중: (물 및 연료에너지) 64.3%, (철강) 9.8%, (기계) 6.7%, (화학제품) 5.9%, (농산물)
· 러시아 밀 수출은 세계 1위(2019년 밀 수출 규모는 약 3500만 톤 예상)

러시아 대외교역에 미칠 세계 주요 이슈 정리
요소
러시아 관점
WB 관점
글로벌 경제
- 다소 비관적
-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은 2.5%이며, 경제국 간의 교역 갈등은 지속될 것
-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 전망, 2019년 대비 소폭 성장할 것(2019년 성장률 2.4% 예상, 국제무역 악화 영향)
- 2021~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소폭 호전될 것
- 보호주의 기조로 인한 미중 교역갈등은 2020년 1월 15일 협상으로 일시적인 소강상태로 돌입했으나 변수는 상존
- 국제상품서비스 교역은 2018년 4%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9년에 급격히 감소해 1.4% 성장률이 예상됨.
- 2020년은 전년 대비 큰 성장률 기대되지 못해 전망치 1.9%에 그침.
미국 경제
- 2019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1% 예상
- 2024년까지 1~1.2% 경제성장률 감소 전망
- 첫 번째 경제성장률 감소의 주 요인은 세금제도 구조조정 결렬
- 두 번째 미국의 국제 경제제재 확대로 인한 적대국 증가 전망
- 세 번째로 중국 등 경제국과의 교역 갈등 지속
- 2019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되며, 2020년은 좀 더 낮아진 1.8% 성장률 전망
-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까지 낮은 상태로 2021~2022년 동안 연 1.7%로 하향 전망 중
- 낮은 성장률 전망의 주요인은 투자와 수출 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최근 중국과의 교역 협정에도 미국 상품에 대한 국제 교역 수입관세는 높아진 상황이며, 미국 투자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제조업 부문은 아직까지 고전 중인 것으로 평가
- 정부지원은 2020년 내에 감소하거나 지원제도 개편이 예상됨.
- 한편, 최근 이뤄진 미중 교역 협상은 미국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
EU 경제
- 2019년 EU 경제성장률은 1% 예상
- 2024년까지 0.7% 로 경제성장률 낮아질 전망
- 낮은 경제성장률의 주 요인은 생산성 저하 및 수출 악화, 두 번째 원인은 EU 국가 간 경제 차이 및 불균형 성장, 세 번째는 브렉시트 이후 경제협력 협상 결렬 전망 및 불확실성
- 2019년 경제성장률은 1.1% 예상되며, 2020년은 1% 대 유지 전망
- 2019년 독일 공업부문 생산성 저하를 포함한 유럽 경제국 고전 지속
- 2021~2022년 EU 경제는 소폭 나아지면서 연 1.3% 성장률이 기대됨. 한편 브렉시트 이후의 협상단계로 중단기 동안에는 극적인 교역 규제 수립은 없을 것
중국 경제
- 미중 교역갈등으로 대외교역 악화 전망
- 2019년 경제성장률은 5.9% 예상
- 202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5.1%로 하락 전망
- 중국 부채율은 GDP의 260%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환경 악화 중
-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1%로 예상되며, 2020년은 소폭 감소한 5.9%로 전망
- 중국 국내 수요감소, 국제 교역 긴장감 등으로 2021년 경제성장률은 5.8%까지 전망 중
- 2019년은 국제 경제 불확실성으로 중국 정부의 투자 정책방향이 다소 불안정적이었고 미국 수입 관세 상향조정으로 수출환경은 악화된 상황
· 중간자재 수입이 감소됐으며, 수출도 하향세
- 대미 수출 악화 지속
국제유가
- 글로벌 경제성장 저하로 에너지 연료 수요 감소가 유가 하락의 직접적 영향 미칠 것
- 2019년 평균 우랄 유가는 배럴당 62.2달러였고 2020년 유가는 57달러로 전망 중
· 42.5달러까지 최저 전망도 내놓고 있음.
- 2020년 국제유가는 2019년 대비 5.4% 감소 전망
· 2019년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61달러였으며, 2020년은 59달러로 전망
- 미국 석유 국제 공급은 2020년도 지속 증가 전망
- 2020년 국제 석유 소비는 2019년 대비 1% 상승 전망
- 미중 교역 갈등에 의한 불확실성은 국제 석유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
철강
- 러시아 루블 환율 안정세로 원부자재 수출은 낙관적
- 국제정세 및 교역환경 악화 영향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2020년 국제 철강가격은 소비 감소로 지속 하락 전망
- 국제 석유 수요와 동일선상으로 미중 갈등이 국제 수요 악화 원인이 될 것
농산물
-
- 2019년 기후변화에 따라 국제 농산물 생산성 차질, 수요 감소가 지속됐으나 2020년은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 안정화 전망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수집 및 정리

□ 러시아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기조


2020년 러시아 품목별 수출입 전망 요약


ㅇ 2020년 러시아 품목별 수출 전망: 광물 비중 감소, 제조 생산성 확대로 비광물 제품 수출 증가
- 2020년 러시아 광물 수출 비중은 2019년 대비 4.2% 감소한 61.8% 예상
· 광물에 포함되는 에너지 연료 비중은 2019년 대비 5.4% 감소한 54% 예상
- 화학제품, 농산물, 목재 및 펄프,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모두 증가 예상


ㅇ 2020년 러시아 품목별 수입 전망: 2019년 수입의존도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20는 소폭 증가
· 러시아 수입 의존도(GDP 비중): (2018년) 15%, (2019년) 14.9%, (2020년) 15.1%
- 기계류는 2019년 대비 8% 증가 예상(비중: 49.1%)
- 농산물, 철강, 의류 및 신발류는 수입은 소폭 증가 예상
· 2020년 소비재 수입규모는 858억 달러 전망, 2019년 대비 0.1% 감소

러시아 품목별 교역 변화 및 단기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별
품목명
2018
2019(예상)
2020(전망)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443,129
248,701
406,790
247,724
405,680
259,235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25.5
4.3
-8.2
-0.4
-0.3
4.6
01-24
농산물, 식품류
24,920
29,736
22,760
29,153
24,039
29,478
점유율
5.5
12.5
5.5
12.3
5.8
11.8
증감률
20.4
2.8
-8.7
-2.0
5.6
1.1
25-27
광물 제품
291,804
5,012
265,440
4,502
254,290
4,172
점유율
64.9
2.1
64.3
1.9
61.8
1.7
증감률
35.0
12.0
-9.0
-10.2
-4.2
-7.3
27
에너지 연료
261,362
-
235,162
-
222,413
-
점유율
58.1
-
57.0
-
54.0
-
증감률
35.3
-
-10.0
-
-5.4
-
28-40
화학 제품(고무 포함)
27,415.5
43,592
24,413
43 176.8
26,328
44,109
점유율
6.1
18.3
5.9
18.2
6.4
17.7
증감률
14.4
8.2
-11.0
-1.0
7.8
2.1
41-43
가죽, 털 제품
255
1,270
222
1,278
239
1,327
점유율
0.1
0.5
0.1
0.5
0.1
0.5
증감률
-11.1
12.4
-13.1
0.7
7.8
3.8
44-49
목재, 펄프, 종이
13,911
3,919
13,993
3,947
15,221
4,085
점유율
3.1
1.6
3.4
1.7
3.7
1.6
증감률
18.1
8.8
0.6
0.7
8.8
3.5
50-67
섬유, 신발류
1,214
14,845
1,222
15,121
1,329
15,874
점유율
0.3
6.2
0.3
6.4
0.3
6.4
증감률
9.9
9.4
0.7
1.9
8.8
5.0
71
귀금속 및 고가 광물
10,112
7,631
8,786
777
9,103
819
점유율
2.2
0.3
2.1
0.3
2.2
0.3
증감률
-8.5
31.9
-13.1
1.8
3.6
5.4
72-83
철강류
43,633
17,088
40,631
17,298
42,930
18,128
점유율
9.7
7.2
9.8
7.3
10.4
7.3
증감률
17.7
8.8
-6.9
1.2
5.7
4.8
84-90
기계, 기기(운송기기 포함)
29,146
112,718
27,587
113,306
29,885
122,393
점유율
6.5
47.3
6.7
47.7
7.3
49.1
증감률
3.1
2.0
-5.4
0.5
8.3
8.0
68-70,
91-97
기타
7,151
9,548
7,642
8,955
8,202
8,647
점유율
1.6
4.0
1.9
3.8
2.0
3.5
증감률
-2.6
9.5
6.9
-6.2
7.3
-3.4
자료: Russia’s 2024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utlook

ㅇ 2020년 러시아 주요 통상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로 전개될 전망
- 유라시아경제연합 기준 통상 정책 수립
- 지속되는 서방경제제재
- 수입대체산업 정책에 의하 수입의존도 하락
- 첨단기술을 기반한 산업 발전 및 환경 조성
- 글로벌 에너지 연료 시장에서 안정적 공급 포지셔닝
- 비에너지 연료 상품 수출 확대
- 지리적 및 지정학적 기준으로 국제관계 개선

ㅇ 2019년 10월 8일, 유라시아 최고 경제연합 제19조(EurAsia Supreme Economic Union #19)가 발효되면서 2020년 EAEU의 주요 통상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은 요소로 추진 전망
- CIS 지역협력 강화와 EU, SCO(상하이협력기구), ASEAN, APEC 등 지역경제연합과 점진적이고 상호보완적 경제 다이얼로그 추진
- 지역경제연합 외 지역 국가별로 상호보완적 경제 협력 강화
- EAEU 주요 수출국과 교역 상품 다변화

□ 추진방안(Action Plans)


ㅇ ‘2018~2024 러시아 국제협력 및 수출’ 국가 프로젝트(2018년 12월 24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통상정책 주요 목표는 비에너지 연료 상품, 농산물, 서비스 수출 확대임.

‘2018-2024 러시아 국제협력 및 수출’ 프로젝트 목표
(단위: 십억 달러)
지표 내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 에너지연료 상품 수출
135.1
149.0
160.0
167.0
181.0
202.0
226.0
250.0
경쟁력 있는 공산품 수출
114
126
136
142
153
168
185
205
기계 수출
33.0
34.0
37.0
39.0
43.0
48.0
53.0
60.0
화학제품(석유제품 포함) 수출
17.4
20.8
22.4
24.1
25.9
29.2
32.9
37.0
철강제품 수출
42.1
49.5
51.0
52.5
54.0
55.3
56.6
58.0
목재 수출
9.5
11.5
12.4
13.4
14.5
15.3
16.1
17.0
의약품 및 화장품 수출
1.4
1.6
1.8
2.1
2.3
2.9
3.4
4.0
경공업 상품(소비재) 수출
1.2
1.3
1.5
1.7
1.9
2.0
2.2
2.3
농산물 수출
21.6
23.0
24.0
25.0
28.0
34.0
41.0
45.0
서비스 수출
57.8
64.0
70.0
76.0
82.0
88.0
94.0
100.0
주*: 실질 수출
자료: 보고서(National Projec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ports for 2018-2024)

ㅇ 2020년 러시아 통상정책 추진 목표는 아래와 같음.
- 러시아 85개주와 핵심 수출국가 간의 수출지원 시스템을 통합
- 러시아 수출센터(정부기관 합작법인)의 디지털 플랫폼에 “One Window” 정보 시스템 론칭
- 13개 주요 수출국에 러시아 수출지원사업 홍보
- EAEU 공동 서비스 시장 구축

주요 통상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정책

ㅇ 러시아는 EAEU FTA 체결로 통상 파트너십을 구축 중이며, 현재까지 베트남, 싱가포르, 세르비아와 EAEU FTA 체결 완료
- EAEU FTA 체결 후 러시아 교역은 베트남과 세르비아과는 호전됐으나 싱가포르는 2019년 기준 악화
- FTA 체결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이며 한국과는 서비스 분야 FTA 체결 협상 중
· 2020년 1월 15일 자 TASS 뉴스에 따르면 인도 FTA 협상 조항은 마무리 단계이며, 상호 투자보호 협정서 초안은 완성됐다고 함.

EAEU FTA 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체결국
발효 시점
FTA 발효 전후 러시아와의 교역 변화
베트남
2015년 5월 29일
(2015년) 3,895
(2018년) 6,081
(19년 11월) 4.520
싱가포르
2019년 10월 1일
(2015년) 3,007
(2018년) 3,659
3,694(전년대비 -22%)
세르비아
2019년 10월 25일
(2015년) 1,635
(2018년) 2,096
2,348(전년대비 24%)

ㅇ 2020년 러시아 FTA 체결 또는 이에 준한 경제협력 대상은 아프리카 지역임.
- 2019년 10월 23~24일 러시아 소치(시)에서 개최된 ‘러시아-아프리카 서밋’ 동안 러시아의 아프리카 협업 전략이 매우 구체화됨.
· 2019년 하반기 기준 러시아-아프리카 연간 교역 규모는 200억 달러 수준이나 향후 4년이내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협력 방향의 핵심 목표이며, 방위산업에서 소비재까지 교역 다변화가 실현 방안임.
· 2025년까지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7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 러시아 통상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ㅇ 러시아 전체수입 상승 전망으로 대러시아 한국 수출도 소폭 증가 예상
- 2020년 러시아 전체수입은 2019년 대비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해져 자본재(산업 기자재 등) 수입 시장이 전반적으로 밝은 상황
· 품목별로 기계 수입이 8% 증가할 것이며 철강재 4.8%, 신발류 등 소비재 수입이 5% 증가 전망

2020년 1월 1~20일 대러시아 한국 13대 품목 수출 현황
구분
품목명
금액(백만 달러)
증감률(%)
호조
일반기계
41
53.6
철강제품
9
8.8
가정용 전자제품
8
9.6
섬유류
8
14.7
컴퓨터
4
135.8
평판디스플레이
4
11.5
무선통신기기
3
67.5
석유제품
3
57.3
선박류
0
5.3
부진
자동차
51
-59.3
자동차부품
48
-28.4
석유화학제품
14
-0.5
반도체
3
-27.8
총계
13대 품목
196
-27.4
전체 품목
283
-17.0


ㅇ 호조품목 분석
① 일반기계(56.3%↑): 국제 수요 감소로 러시아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 기대감은 적은 편이나 인프라 구축 국가 프로젝트로 건설기계 수요 확대는 지속될 전망


② 철강제품(8.8%↑): 2019년 4분기간 계절적 요인으로 철강제품 수입이 감소 반면 2020년 1분기는 연간 수요 대비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
③ 가정용 전자제품(9.6%↑): 일반적으로 신상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 수요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연간 대비 초동 물량 확보 및 다양한 할인행사로 당분간 수입은 증가할 것(자료: Svyaznoy)


ㅇ 러시아 환경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추진되면서 폐기물처리 사업 진출 전망이 밝음.
- 러시아 폐기물 처리는 매립이 95% 비중으로 전통적인 처리방식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제 환경기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정부는 인식 중
- 첨단 기술력 기반 처리 방식으로 도약하고자 지난 3년간 국제기준에 준한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F/S 등)하고 있었으며, 향후 1~2년 이내에 유럽식 에코시스템 구축을 실현하는 게 목표임.

ㅇ 러시아 디지털 경제 실현 노력으로 첨단 기술력 진출 및 제조산업 기술협력으로 진출 필요
- 5G, 자율주행,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 러시아 미래 신성장 부문 진출 확대를 기조를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산업 GVC 구축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


푸틴 4기 정권 정책방향
ㅇ 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한 저성장 국면 탈피(ICT, 디지털 경제 등)
ㅇ 인프라 개발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물류인프라 현대화 및 개선)



자료: 관련 현지정보(www.economy.gov.ru/material/directions/makroec/prognozy_socialno_ekonomicheskogo_razvitiya/prognoz_socialno
_ekonomicheskogo_razvitiya_rf_na_period_do_2024_goda_.html, https://finance.rambler.ru/markets/42159770-rossiya-v-sezone-2019-2020-sohranit-mirovoe-liderstvo-po-eksportu-pshenitsy-minselhoz-ssha/, http://government.ru/projects/selection/739/35564/, https://tass.ru/ekonomika/7520875, www.themoscowtimes.com/2019/12/24/foreign-policy-experts-map-russias-plans-for-2020-a68636 등), 러시아 재경부 정보(https://www.minfin.ru/ru/press-center/?id_4=36836-informatsionnoe_soobshchenie
), 관련 보고서(www.if24.ru/rossiya-obgonit-kitaj-po-tempam-rosta-tsifrovoj-meditsiny/, www.rosminzdrav.ru/poleznye-resursy/natsproektzdravoohranenie/tsifra,
http://static.government.ru/media/files/9ES7jBWMiMRqONdJYVLPTyoVKYwgr4Fk.pdf 등), 러시아 연방 관세청(http://customs.ru/statistic), 세계은행 관련 정보(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01/08/modest-pickup-in-2020-amid-mounting-debt-and-slowing-productivity-growth),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