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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기관 직무급제, 균형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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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기관 직무급제, 균형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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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철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해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 수 1만 명이 넘는 공기업이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한수원이 처음이다.

한수원 외에도 2500명 규모의 한국동서발전, 1200명 규모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올해부터 직무급제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해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노동계의 주장은 반은 맞지만, 반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존 호봉제는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수정이 불가피하며, 그 유력한 대안이 직무급제라는 점에 정부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공감하고 있다.

호봉제가 사라지면 40~50대 장기근속 직원의 실질임금은 줄겠지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늘리며 비정규직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특성상 업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공무원도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지적은 맞다. 아직 업무 난이도와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에 노사와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직무급제 전환 가이드라인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배포될 정부 매뉴얼이 '임금 개악'이라거나 '변형된 호봉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내용에 얼마나 노사 양자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