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개발’ 팔 걷은 정부, 주택공급 효과는 '글쎄'

정부가 '쪽방촌 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쪽방촌 개발이 도시정비사업 길을 열어주는 정책으로 주택공급난에 숨통을 틔게 하는 일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도심 내 주택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영등포구는 지난 20일 영등포 쪽방촌을 주거단지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쪽방이란 6.6㎡(2평) 이내로 부엌과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공간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하고 주거한다. 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굳어졌다.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영등포역과 인접한 쪽방촌 일대 1만㎡ 부지를 개발해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시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상한선인 800%까지 채워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29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등포를 포함해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전·대구 각 1곳)이 있으며 약 5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쪽방촌을 개발하더라도 주택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발 가능한 땅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주택 수급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쪽방촌 개발이 활성화된다 해도 개발 지역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급증하는 서울지역 주택 수요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쪽방촌이나 준공업지역 개발보다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