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연공서열에서 직무급으로 바꿔야 고용안정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노사가 임금체계를 연공서열형에서 직무급 체계로 바꾸고 기업도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3개국은 모두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안정성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는 노동 유연화 과정에서 필요한 관대한 실업 보상(종전소득의 약 70∼9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체계와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 등이 기반이 됐다.

덴마크는 19세기부터 비교적 해고가 유연한 관행이 이루어져 왔으며 고용 불안 문제가 제기되자 1970년대부터 평균 순소득 대체율이 70∼90%에 달하는 높은 실업수당을 제공했다.

그러다 1990년대 실업률이 치솟자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바세나르 협약'(1982년)과 '랜-마이드너 모델'(1950∼1980년대) 등 노사정 타협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했으며 이후에도 노동 유연안정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와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이 약하다"며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맞는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근속연수가 13.7년으로 다른 부문 2.3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길고,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 원과 152만 원으로 2.8배 차이가 나는 등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임금의 연공성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4.39배에 육박, 덴마크의 1.44배 등 유럽연합(EU)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