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 자유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실정을 ▲거짓 취임사 ▲헌법 파괴 ▲국가보위 책무 방기 ▲반 대한민국 사상·국가해체·피의자의 검찰지휘 기행 ▲부정직·부도덕·무능 ▲국가 경제 사유화 ▲원전 중단 변상 ▲북 주민 인권 외면 등으로 구분했다.
정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의 인민재판과 같은 보복,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수사에 대한 온갖 압력과 검찰 학살에 이은 정권 친위대 구축 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사람과 친지 등의 장관 및 주요 공직 임명, 댓글조작과 스펙조작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파괴, 삼권분립 부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무장 해제, 국군 병력 감축, 군사훈련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적행위에 가깝다"며 "북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시로 발사하며 한국 전역 타격을 과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퍼줄 궁리만 하고 있어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신봉의 이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굳이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국정의 난맥상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행과 파행"이라고 규탄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정부는 부정직과 부도덕, 무능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호도하거나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온 수많은 행위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날 용의는 없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경제의 사유화"라면서 "위기 극복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총선용 선심예산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