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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사망 책임자 무조건 파면" 민주노총 요구에 마사회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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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사망 책임자 무조건 파면" 민주노총 요구에 마사회 '난감'

양측 협의 벌였지만 책임자 처벌·보상 이견으로 중단...민주노총 "경찰 수사결과 신뢰할 수 없어" 마사회 "위법사항 확인 뒤 징계 가능"...8일 과천경마공원 대규모시위에 '우한폐렴 방역' 걱정

2019년 9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중문매표소 앞에서 주관람대 건물을 바라본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9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중문매표소 앞에서 주관람대 건물을 바라본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한국마사회 소속 고(故)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하며 이번 주말 서울경마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마사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마사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약 1만 명은 8일 경기도 과천 서울경마공원 내 마사회 본사 앞에서 책임자 처벌과 유가족 보상을 촉구하는 노동자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마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마사회-민주노총 양자 집중협의'를 벌였으나 책임자 처벌과 유가족 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이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협의 중단 전까지 양측은 모두 11차례 집중협의를 벌여 총 11개 사안 중 제도 개선 관련 7개 사안은 구두 합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 등 4개 사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양측 집중 협의에서 민주노총은 "경찰 수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관련자) 즉각 파면 등 조치를 취하라"고 마사회를 압박했다.

민주노총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수사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마사회의 수사의뢰에 따라 고인이 남긴 유서에서 언급한 부조리, 갑질 등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수 등 관련자들의 통장계좌나 통화내역이 일부만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와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마사회가 기수 등 관계자들의 통장계좌 등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돼야 파면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혹만으로 파면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수사 착수 직후 마사회의 관련 직원은 모두 조사를 마쳤고 마사회가 보유한 자료도 이미 모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수 등 마사회 소속이 아닌 관계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마사회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해 수사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가족 보상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즉각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마사회는 공공기관인만큼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8일 민주노총이 마사회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8일은 주말 경마가 있는 날로 마사회 본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 서울경마공원은 이날 경마 고객은 물론 가족단위 나들이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마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만 명의 시위자들이 주말에 서울경마공원에서 집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돼 마사회가 질서유지는 물론 방역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