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정부, 내일 예산교서발표…사회보장비 10년 간 4조4,000억 달러 삭감 골자

미 언론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정부가 내일 발표하는 2021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9월)의 예산교서에서 향후 10년간 사회보장비 등을 총 4조4,000억 달러(약 5,242조6,000억 원) 삭감할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성장률은 3%정도로 높게 상정했으며 2021년도의 재정적자는 1조 달러(약 119조1,300억 원)를 넘는 것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인터넷 판)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규모는 4조8,000억 달러로 정책예산에 해당하는 ‘재량적 비용’중 국방예산은 7,405억 달러로 전년도 수준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는 20억 달러로 2020년도의 절반 이하지만 국방예산에서 72억 달러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외 원조비를 20% 초반대로 삭감하는 등 비 국방예산은 5% 줄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2021년도의 재정적자는 9,66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의회 예산국(CBO)은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한 ‘의무적 경비’을 10년간 총 2조 달러 억제하는 등 전체에서 총 4조4,000억 달러의 세출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