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화·예술 공약,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 '2.5휴가제' 캠페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행 등 국민 여가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 8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 2024년까지 50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첫 주민등록 발급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지원,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엥떼르미땅'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제도다.

또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대상은 2만 명가량이 예상되고 (1인당) 5.5개월씩 하게 되면 1160억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 민·관·학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4000억 원을 지원, 총운용 규모가 1조7000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조 원을 지원해 2조2000억 원까지 키우겠다는 것이다.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30개 팀 창업과 연간 10개사 사업 성공을 목표로 삼았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0.3%(751억 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은 1%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1년 300억 원, 2022년 550억 원, 2023년과 2024년 850억 원이 목표다.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신설, 국내 K-POP 국제콘서트 연 2회 개최 등도 공약했다.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국비 500억 원을 출연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화 진흥 정책도 내놨다.

국립영화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문화·예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 5280억 원, 국민 문화 여가생활 지원 분야에 4760억 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분야에 1조6734억 원 등 2조6774억 원을 2024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