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OECD의 공개 데이터베이스 'OECD.Stat' 의 공개치를 기본으로 OECD 가맹국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국가의 GDP와 세액비율로 비교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노르웨이가 GDP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룩셈부르크 5.9%, 호주 5.3%, 뉴질랜드 5.1%로 나타났다. 한국은 4.5%로 6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벨기에(4.4%), 일본(4.1%), 캐나다(3.7%) 등이 이었다.
OECD 평균은 3.0%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낮은 영국의 2.9%, 미국의 1.1% 등과 비교하면 한국 등 상위권에 속한 국가들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많았다.
이번 건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이웃 국가로 한국 또 OECD평균과 G7평균에 관해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점차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독일은 비교적 낮은 상태가 유지됐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