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최신 자료로 본 OECD 각국의 법인세 부담은?…한국은 4.5%로 6위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법인세율이 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후재팬이 17일(현지 시간) 전했다. 한국은 4.5%로 6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의 공개 데이터베이스 'OECD.Stat' 의 공개치를 기본으로 OECD 가맹국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국가의 GDP와 세액비율로 비교해 분석한 것이다.
수치는 개개의 국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 총액과 비교하여 그 나라의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법인세는 어느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따라서 실제 해당 국가의 단순 세율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값이 클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야후는 밝혔다.

분석 결과 노르웨이가 GDP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룩셈부르크 5.9%, 호주 5.3%, 뉴질랜드 5.1%로 나타났다. 한국은 4.5%로 6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벨기에(4.4%), 일본(4.1%), 캐나다(3.7%) 등이 이었다.

OECD 평균은 3.0%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낮은 영국의 2.9%, 미국의 1.1% 등과 비교하면 한국 등 상위권에 속한 국가들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많았다.

이번 건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이웃 국가로 한국 또 OECD평균과 G7평균에 관해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점차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독일은 비교적 낮은 상태가 유지됐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