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좌담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한 프랑스식 경제 개혁의 성공 비결이 소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마크롱 대통령에 주목하는 이유는 프랑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지금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한국에도 필요해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 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강력한 개혁 처방 ▲소신 있는 개혁 추진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꼽았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성과를 가른 대표 요인은 '노동개혁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민 동아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개혁 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철도개혁·부유세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 과정에서 파업과 시위 등 국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작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독일을 뛰어넘었고, 고질적인 실업률 문제 또한 개선됐다는 것이다.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모두발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 경제개혁의 세 가지 성공 요인을 꼽았다.

김 교수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보 성향의 배경임에도 기존 사회당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프랑스에 필요한 기업친화적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절충과 타협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을 비결로 꼽았다.

이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관련 부서, 로칠드 은행 임원 활동 등 행정과 실물경제를 직접 다룬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것이 개혁안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