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10곳 묶어 공동학위 운영”…4·15총선 앞두고 대학통합네트워크 주장 나와

4·15 총선을 앞두고 교육계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서울대 등 거점 국립대학교 10곳이 공동 학위·입시를 운영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김종영 정책위원장(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2025년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상을 공개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론은 대학들을 묶어 공고화된 서열 체제를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서울대를 제외한 부산대 등 9개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을 통합하는 수준이 아닌 교류를 강화하는 '낮은 단계'의 네트워크론이 제시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4년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가 낸 저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부터 전국 국립대가 공동선발과 공동학위를 파리대학처럼 간판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와 부산대 등 10개 거점국립대를 한국1대학, 한국2대학과 같이 제도적으로 통합한다. 다만 예산 등 회계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단계로 공영형 사립대를 우선으로 수도권 사립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을 연합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시킨다. 여기부터는 공동선발, 학위까지는 가지 않는 낮은 단계의 연합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자원, 결과물을 집중시키는 거점국립대학끼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학과의 연구 역량은 교수진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1년에 3조~5조 원으로 추정됐다. 10개 대학이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 기준 총 7조8446억 원 규모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