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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영국, 이민자격 엄격제한 새 이민법 도입…영어능력, 급여제한조치 등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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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영국, 이민자격 엄격제한 새 이민법 도입…영어능력, 급여제한조치 등 담길 듯

영국의 보리스 존슨(사진) 행정부는 현지시간 19일 EU이탈 이행기간 종료 후 이민자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영국의 보리스 존슨(사진) 행정부는 현지시간 19일 EU이탈 이행기간 종료 후 이민자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탈 이행기간 종료(2020년 12월 말)후에 도입할 예정인 외국인 저 숙련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이후 새롭게 영국에서 일하는 이민자에게는 일정한 영어 회화능력이 필수가 되고 급여액 등에도 조건이 첨부된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던 EU회원국의 단순노동자의 취업을 향후에는 거절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농업이나 복지 등의 현장에서 심각한 일손부족에 빠질 우려도 지적된다.

새 정책은 호주가 이민자 수용판정에 채택하고 있는 포인트제가 모델인 것으로 얼려졌다. 영어회화 능력 등 필수조건 외에 급여액 다과와 학력 등의 조건을 수치로 포인트화 해 일정수치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EU 출신자도 EU 이외 지역에서의 이민도 조건이 같아진다.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EU회원국 시민은 약 360만 명으로 동유럽국가 등 출신자가 농업 및 식품가공업, 건설, 의료·보건복지 현장 등에서 저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이탈 논란이 확대됐으며 EU 회원국 등의 이민증가 불만이 이탈지지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됐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번의 포인트제를 2004년 EU의 동진 이후에 입국한 EU회원국의 노동자에 적용하면 그 70%가 취업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정부 측의 추산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새 정책을 담은 법안을 3월에 의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BC 등에 따르면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민족당 등 야당 각 당에서 배타주의 경제에 의한 파괴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회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하지만 2019년 12월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보수당의 우위로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나 현장에서는 일손부족의 격화를 염려하는 소리도 강하다. 영국의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의 산업연맹 페어번 사무국장은 “몇몇 업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기업을 당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서비스 부문의 노동조합 ‘유니존’의 간부는 “간병·복지 분야에서 대참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