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 도입 따른 충격 최소화 총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와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IASB는 다음달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 한도 완화도 추진한다.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선 단기과제인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등 심층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검토 시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 생보업계의 적정한 예보료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인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오남용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요율제(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소비자 측의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공시, 손해사정업자의 내부통제절차 강화,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 제재규정 도입 등 손해사정 업무가 개선되고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방안도 추진된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