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땨르면, 미국 국무부 국제 안보 비확산국은 지난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확히 이들 기업들이 어떤 혐의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VOA는 취재 결과, 일부는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우한산쟝무역회사 (Wuhan Sanjiang Import and Export)는 과거 북한에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을 넘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2017년 ‘우한산쟝무역회사’를 제재하면서, 이 기업이 2011년 6대의 비포장 도로용 벌목 운반 차량을 북한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들 차량들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TE)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해당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전문가패널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했다”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 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