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면서도 "상황이 더 악화하면 모른다. 그때는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코로나19 퇴치와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15 총선 연기론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설 의원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면서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