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19년 한·미·불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는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경제활력을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5일 한경연에 따르면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작년까지 둔화될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 하락폭이 미국의 0.1%포인트, 프랑스의 1.1%포인트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3개국 모두 낮아졌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2017∼2019년 미국의 민간 성장 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78.1%에서 25%로 대폭 떨어졌다.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된 것이다.
민간투자도 미국과 프랑스는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에도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 감소로 급격하게 꺾였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127억 달러에서 되레 58억 달러가 감소했다.
미국은 FDI가 감소했으나 연간 3000억 달러씩 해외로 유출되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대폭 축소됐다.
미국의 ODI는 2018년 684억 달러로 오히려 국내로 순유입됐고, 2019년 1∼3분기에는 1344억 달러 순유출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18년 1월 시행된 해외이익유보금 감세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돈이 본국으로 대거 돌아온 덕분이다. 이 자금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사용됐다.
고용률 개선도 우리나라가 가장 부진했다. 2017년 1분기 대비 2019년 4분기의 15~64세 고용률은 미국과 프랑스가 1.9%포인트, 1.6%포인트씩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0.6%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우리나라만 떨어졌다. 2017∼2019년 40대 고용률이 우리나라에서 1%포인트 하락할 동안 미국에선 1.1%포인트 높아졌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 인하(35%→21%),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투포원룰(2 for 1 rule)' 등 과감한 규제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프랑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반면 미국,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한 우리나라는 정책방향이 달랐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