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산 대비 목적 예비비 50억 원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와 국가직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8일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와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 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이다.
예비비는 우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에 42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대학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와 방역물품을 구입하는데 지원한다.

유학생 관리인력에는 25억 원을 투입해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2376명의 인건비에 사용한다.

이밖에 방역물품 등에 15억, 유학생 관리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3억, 기숙사 방역비용 12억 원이 각각 배분됐다.

방역용 마스크는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한해 지급하고, 전체 입국 유학생 대상으로 공항에서 거주지 이동 시 착용할 일회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공항부스 운영에는 2억 원을 배정해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 안내·일회용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9억 원도 책정했다. 이는 2~3월 중 실시예정인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장 방역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험·출제장 방역 5억 원을 들여 소독과 방역물품(마스크·체온계 등) 구입하고, 시험실 분리운영에는 4억 원을 들여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대상 별도 시험실 운영을 위한 임차비용과 감독관 수당에 지출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