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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명대’… 신종코로나로 더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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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명대’… 신종코로나로 더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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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2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잠정)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의 0.98명보다도 더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으로 유지된다면 한 세대인 30년 뒤에는 현재 태어나는 출생아의 절반만 태어나게 된다.

작년 출생아 수는 30만3천100명이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작년까지 185조 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 때는 20조 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는 61조 원을 사용했다.

2016∼2020년에 걸쳐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에는 작년까지 104조 원이 투입됐다.

14년간 투입된 185조 원은 '초슈퍼'라는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보다 오히려 0.21명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명 줄어들며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이는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턱걸이하며 역대 최소인 반면, 사망자 수는 29만500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만 해도 인구 자연증가는 50만 명을 넘었지만 1998년 40만 명, 2005년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2017년에는 7만2000명에 그쳤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 7300명의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분기의 1200명에 이어 두 번째다.

통계청은 작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서 인구의 국제이동을 빼고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만 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