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않는 5가지 이유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전면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다.

강 대변인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둘째, 중국인 입국자가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인 확진자는 11명으로 이들 중 2월 4일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4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완치 상태이고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셋째,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일단 후베이성이 봉쇄 상태여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이라며 "그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26일 1404명이었고, 오히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네 번째 이유로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다섯 번째 이유로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