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 원을 긴급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 등 4조원을 우선 조치했다.
여기에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2조8000억 원), 세제(1조7000억 원), 금융(2조5000억 원) 등 7조 원, 공공·금융기관이 9조 원 등 16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선조치한 4조 원을 더하면 20조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15개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2조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 원과 16조 원의 종합대책을 포함, 20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당시에는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5조4000억 원), 메르스와 경기 대응에 지출하는 세출추경(6조2000억 원)으로 모두 11조6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와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줄이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1% 초저금리대출은 1조2000억 원 수준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3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2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관광업, 식품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업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90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리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자동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수준이었다.
3~6월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상반기 중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 11월 시행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유사한 형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경과 함께 진행 상황과 추이,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