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쉽스토리] 日 공정취인위원회,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본심사 돌입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모기업)은 지난달 25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한 역할 하는 기관)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를 수리해 심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진행해온 사전심사 절차가 끝나고 본심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분쟁을 걸었다. 그 당시 일본정부는 ▲산업은행의 현물출자를 통한 현대중공업 지원 ▲현대중공업의 인수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로 1조 원 지원 등이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 조선업계를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조선업계에 태클을 걸었지만 결합심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일본당국 승인은 ‘공정취인위원회’가 담당하고 논리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기업결합신고가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일본을 제외한 경쟁당국 심사는 카자흐스탄 승인만 확정된 상태다. 유럽(EU), 싱가포르, 중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검토는 특별한 기한을 정해두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심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완료한 후 심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