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연평균 세수 2조5000억↓…나라 곳간 비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1조 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부터 5년 동안 중앙 정부가 거둬들일 돈이 연평균 2조50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는 288건의 법률을 가결했다.

이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재정수반법률'이 107건으로 37.2%를 차지했다.

이 107건 중에서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31건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조5207억 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1조4340억 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 3500억 원, 중고 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 1457억 원 등의 정책 때문이다.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할 81개 법률이 시행되면 2024년까지 연평균 2조5769억 원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나 지자체가 반드시 일정액을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이 2조30억 원으로 77.8%를 차지했다.

나머지 5730억 원은 재량지출이다. 국가 부담이 1조2587억 원, 지자체 부담이 1조3173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당국이 쓸 돈은 점점 늘어 가는데, 거둬들일 돈은 줄고 있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2배로 대폭 높여주는 등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대책으로 줄어들 세수 규모는 1조7000억 원가량이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면 2년간 8000억 원, 승용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주는 정책은 4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는 2200억 원 정도로 예상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