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10건 정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며칠째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놓고 엄청난 수량의 공매도 물량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공포심을 이용한 악의적인 공매도 시스템을 일정 기간 제한하자"고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19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청원했다.

한 청원인은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큰 손의 이익은 존중되고 소액 투자자 이익은 무시되는 공매도 제도는 금지하거나 소액 개인도 공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외국인들도 우리 주식 시장이 공매도가 너무 심해 투자를 꺼린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실정"이라며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 같은 외국자본보다는 우리 기업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우량 외국자본을 유치하게 만드는 것이 금융감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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