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하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현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며,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대폭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