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에 유독 강경하다는 주장은 사실 호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우리는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했다.

또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며 우리 정부의 조치는 주권국가로서의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 및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 정지 조치 등을 언급,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