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롄시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정책

□ 랴오닝성 정부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지원 정책

ㅇ 랴오닝성 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개 조치
- 선양시, 다롄시, 단둥시 등을 관할하는 랴오닝성 정부는 2월 6일 <랴오닝성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산·경영지원 정책 조치(辽宁省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生产经营若干政策措施)>를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복귀 지원, 금융지원, 납세 부담 완화, 비용 지출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됨.
- 지원정책 수혜 대상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국가발전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중소기업구분표준규정(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에 부합하는 기업이며, 적용기한은 우선 3개월로 하고 각 조항별 해석은 담당부서에 이관함.

랴오닝성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요내용

1.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 복귀 지원

(1) 각 시정부는 생산·경영 복귀 적극 지원

(2) 생산 및 경영 지원과 함께 방역감독 강화

(3) 중소기업 애로지원 전담 창구 운영

2. 중소기업 금융지원

(4) 국가가 지정한 방역 중점 기업 대상으로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5) 기업 대출 시 담보비율 및 비용 조정 등 재정부담 경감

(6)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긴급 융자지원

(7) 창업기업 대상 대출 상환 기한 연장 및 창업 담보대출 지원

(8) 랴오닝연해경제벨트(辽宁沿海经济带)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고정자산 투자 확대

(9) 영세기업 대상으로 대출 상환기한 연장 및 대출이자 조정

(10) 정부, 은행은 방역물자 생산기업의 자재 구입 등 안정적 생산을 위한 협조

(11) 긴급 융자지원을 위한 자금 마련 후 기업대출, 방역물자 비축 지원

3. 납세 등 재정 부담 완화 및 지원

(12) 임직원 1월, 2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

(13) 일정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 대상으로 실업보험의 50% 환급

(14) 토지사용세 감면 및 일부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구입 후 세금환급 확대

(15) 랴오닝성 내 창업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 감면 추진

(16) 랴오닝성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대상으로 자금 지원

(17) 방역물자를 생산하는 영세기업 대상으로 재정 지원

(18) 여행사 대상 여행서비스품질보증금(旅游服务质量保证金)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4. 비용 지출 부담 완화 및 지원

(19) 기업의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20) 시정부가 운영하는 창업단지, 기술개발 및 연구단지 등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21) 방호물자 생산 기업 대상 의료기기 등록비 면제

5. 기타 지원

(22) 채소, 고기, 우유 등 주요 생필품 수급 관리

(23) 인원 및 근무시간 조정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노사 간 원활한 협상 지원

(24) 방역물자 생산기업 확보 및 관련 제품 개발 지원

(25) 방역물자 생산기업 대상 신용회복 절차 및 비용지원

자료: 랴오닝성인민정부(辽宁省人民政府)

□ 다롄시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다롄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2개 조치
- 다롄시 정부는 2월 6일 <다롄시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산·경영지원 정책 조치(大连市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稳定生产经营的政策措施)>를 발표함.
- 수도, 전기 등 공과금과 의료보험료 등 각종 고정비용 납부기한 연장 및 기업융자 시 이자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 지원정책 수혜 대상은 다롄시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구분표준규정(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에 부합하는 기업이며, ʼ20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다롄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요내용

(1) 기업의 수도, 전기, 가스 사용료와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 공급

(2) 직원 의료보험료 연기 납부 가능, 최대 3개월 체납금 면제

(3) 직원 감원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실업보험료 환급 추진

(4) 교통·운수기업 등 서비스업 종사 기업 대상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50% 감면

(5) ʼ20년 1월 수입통관 후 2월 중 관세 납부 기업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15일 연장

(6) 방역물자 수입통관에 대해 조업 복귀까지 항구(터미널)사용료 면제

(7) 시정부가 운영하는 건물 입주기업 대상 2월 임대료 면제, 3월∼4월 임대료 50% 감면

(8) 방역물자 생산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및 신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지원

(9)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 지원

(10) 신규 채용 기업 대상으로 직원교육비 보조금 지원 확대

(11) 시중 은행을 통해 기업융자에 대해 이자율 감면

(12) 경영난이 가중된 도·소매 유통업, 숙박업, 요식업 기업 대상으로 대출상환 연장

자료: 다롄시인민정부(大连市人民政府)

ㅇ 다롄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혜대상 - 다롄 소재 기업은 모두 해당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롄시재정국, 다롄시금융발전국, 다롄시세무국, 다롄시발전개혁위원회, 다롄해관 등 소관 부처를 통해 문의 가능

ㅇ 다롄시 중소기업을 위한 마스크 300만 장 무상공급 예정
- 다롄시 관영 언론매체인 신문다롄(新闻大连)의 3월 6일 기사에 따르면 다롄시정부는 시·현정부와 각 구 관리위원회로 보내 마스크 수급이 시급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임.
- 다롄시 업종별 조업복귀율은 제조업(95%), 농업(89%), 무역·유통(95%), 교통·운수(82%)로 나타남.
- 다롄시 외사판공실 관계자에 따르면 다롄시 소재 내자 및 외자 기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 마스크 배부 신청절차 및 배포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밝힘.

□ 다롄시 상무국 외상투자기업 경영지원 정책

ㅇ 다롄시 소재 외상투자기업을 위한 10개 조치
- 다롄 주요 외상투자기업을 지원하는 다롄시상무국은 2월 7일 <외상투자기업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적극 지원을 위한 10개 조치(市商务局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影响积极帮扶外资外贸外经企业共渡难关的十条措施)>를 발표함.
- 다롄시 상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10개 조치별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지원업무는 투자촉진처(投资促进处)와 대외무역처(对外贸易处), 대외투자및경제합작처(对外投资与经济合作处)가 전담

다롄시상무국 외상투자기업 지원정책 주요 내용

(1) 외상투자기업의 생산 및 경영 복귀 지원

(2) R&D 지원금, 고급인재유치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조기 집행

(3) 온오프라인 경영컨설팅 서비스 상시 운영

(4) 다롄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안과 관련해 외국어 번역본을 별도로 만들어 제공

(5) 주요 방역물자 공급이 가능한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

(6) 외상투자기업 자체 조달하는 마스크 등 주요 방역물자의 신속 통관 지원

(7) 주요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험 가입 시 납입금 중 보조금 비율 확대

(8) 해외인력수급 및 해외파견인력의 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9)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상무국, 공안국, 금융발전국 등 관련부서와 적극 지원

(10) 상무국 국장이 총괄하는 외상투자기업 전담 TF를 신설해 투자, 무역업무 지원

자료: 다롄시상무국(大连市商务局)

□ 다롄시 세무국 지원정책 및 조치

ㅇ 코로나19 기간 세무 관련 문의창구
- 코로나19 기간 납세 금액과 납부방법 등 문의는 12366번을 통해 상시 문의가 가능함.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과 다롄시세무국(大连市税务局) 온라인 업무창구를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함.

ㅇ 3월 중 납세 업무처리 기한 연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3월 16일 마감예정인 3월 분 세금 납부 업무와 관련해 3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영수증(发票) 발급일자 및 관련 업무처리는 다롄시 세무국으로 상시 문의가 가능함.

ㅇ 수출기업 대상 수출 환급금 업무처리 속도 개선
- 다롄시세무국은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 및 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수출환급세(出口退税) 업무를 평균3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소개함.
-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는 중국 석유천연가스그룹 다롄분공사(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大连分公司)와 다롄 서태평양 석유화공유한공사(大连西太平洋石油化工有限公司)의 수출 후 환급금은 총 6억1800만 위안 기록했다고 밝힘.

ㅇ 체납 세금에 대한 연체료 부담 완화
- 다롄시 세무국은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국가세무총국 정책에 따라 3월 1일부터 체납된 세금과 연체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함.
- 체납된 세금을 먼저 납부해 일별로 계산되는 체납 연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힘.

□ 기타 분야별 기업지원 조치

ㅇ 다롄시금융발전국, 코로나19 관련 기업금융 상품 소개
- 다롄시금융발전국(大连市金融发展局)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개 금융기관에서 출시한 금융상품 85종을 소개
-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다롄분행과 수출입은행(进出口银行) 랴오닝분행 등에서 출시한 코로나19 조업 복귀 기업 대상 유동자금 대출상품, 신용대출 지원 금융상품과 인민재산보험(人民财险) 다롄분공사와 평안보험(平安保险) 다롄분공사에서 출시한 중소기업 조업 복귀 보험 등이 있음.
- 28개 금융기관과 85종 금융상품 정보는 다롄시 금융발전국 홈페이지(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jrj.dl.gov.cn/html/DaLianQuYuXingJinRongZhongXinJianShe/192f53356f22454482674a12904910bc.html

ㅇ 다롄해관, 업무처리 속도 및 검역 절차 개선
- 다롄해관은 2월 11일 <기업의 방역 및 조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15개 조치(帮扶企业防控疫情复工复产十五条措施)>를 발표함.
- 방역물자 신속통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업무 확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 수속 및 통관 시간 감축,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포함
- 다롄해관은 관영 언론매체 다롄만보(大连晚报)를 통해 기업 경영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공무역 및 관세 납부 등 업무 간소화와 애로해소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을 발표

ㅇ 다롄시 교통운수국, 주요 운수기업 조업 복귀 지원
- 다롄시 교통운수국은 3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롄시 1641개 운수기업이 조업에 복귀하는 등 도로교통 및 운수업은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월 23일 기준 다롄시와 연결된 52개 고속도로를 전면 개방해 화물차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
- 다롄시 진푸신구 교통운수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현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1394대, 버스 675대, 열차 232대를 운행하는 기사의 실명등록을 마쳤다고 보도함.

□ 시사점


ㅇ 랴오닝성정부와 다롄시정부를 통한 구체적인 실시방안 추가 발표 기대
- 랴오닝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辽宁省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은 3월6일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랴오닝성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2~6월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사회보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함.
- KOTRA 다롄 무역관 투자진출상담 서비스 이용고객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랴오닝 자오밍 변호사 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발표내용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각 지방정부에 통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관련 내용을 지속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함.

ㅇ 다롄시 정부 관계 부서를 통한 금융지원 세부사항 상담
- 다롄 소재 기업 대상 금융상품에 관심 있는 진출기업은 KOTRA 다롄 무역관 통해 다롄시 금융발전국 혹은 코로나19 관련 외상기업 경영 애로 상담부서인 상무국 담당자와의 상담 지원 가능



자료: 랴오닝성인민정부(辽宁省人民政府), 다롄시인민정부(大连市人民政府), 다롄시상무국(大连市商务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 및 다롄일보(大连日报), 신문다롄(新闻大连) 등 관영 언론매체 등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