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기본소득 검토 않고 있다"

청와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가 급부상한 것과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청와대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제안이 나올 현재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주목해야 된다"며 "어려운 민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그러한 제안이 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당에서도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