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사상 초유의 위기,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 달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상공회)는 12일 오전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지금은 모임이란 모임은 다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까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멈춰선 사상 초유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우리가 분석한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2월 9일 930만명에서 2월 29일 200만명으로 80%가 줄고 대구 수성구의 경우도 같은 기시 85%가 줄어드는 등 소상공인 매출의 80%가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의 피해사례를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석민 대원자동차 공업사(서울 구로구 소재)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긴급대출을 신청하면서 모든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금융기관을 찾아가도 저신용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대출을 거절당해 세 번이나 헛걸음을 하는 등 정부의 대책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거품처럼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전화로 연결된 소상공회 대구‧경북지역 회장 직무대행(경주 지회장)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은 소상공인들에게 유령도시가 되어 버렸다”고 강조하며 “관광도시인 경주도 대부분의 식당들이 개점 휴업 상태이고 택시기사들은 하루종일 일을 해도 돈 만원을 못 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소상공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조치 시행 △기존 대출의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 수립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지원책 강구 등의 5개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임용 회장 직무 대행은 “소상공인들은 고용부로부터 휴업보상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정부로부터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여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도 기본소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야당에서도 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출보다 직접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 만이라도 5%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과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 감면, 전기료,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감면, 4대 보험료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제 감면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적인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