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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물복지' 공약…"동물학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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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물복지' 공약…"동물학대 처벌 강화"

민주당은 13일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3일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 강화와 지자체별 동물 장묘시설 확대 등을 4·15 총선 '동물복지' 부문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동물학대 행위 처벌을 유형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과 수강명령 병과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불법 동물 생산업장과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 및 번식·판매에 대한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의 '생태동물원'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동물 장묘문화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설 장묘시설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때 동물 등록비를 감면하고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실·유기 동물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재입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개선 등 의료비 절감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