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4월 총선 뒤 지하철요금 인상 '군불 지피기'

서울교통공사가 5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 위한 '군불 지피기' 작업에 들어갔다. 인상 시기는 4월 총선 이후 하반기로 점쳐진다.

17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도시철도 요금조정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결과를 오는 4월 말쯤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연구용역 발주와 용역업체 선정 작업을 마치고, 올해 1월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서울시에 보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경영 상태와 물가 등을 검토 분석해 서울지하철의 적정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하철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를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고, 요금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공사의 요청을 검토해 인상(인하)·동결 여부와 조정 시 적용 폭 등을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연구용역이 꼭 인상을 의도한 작업은 아니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요금인상을 요청해 오면 그때 가서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되는 적정요금 권고안이 꼭 현행 요금보다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요금인상의 기정사실화를 경계하며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서울지하철 요금의 200원 안팎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하반기에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더욱이 오는 6월이면 직전 요금인상 시기였던 지난 2015년 6월 이후 만 5년인데다 총선 직후여서 '지하철요금 인상의 최적기'로 시장은 꼽고 있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000년대 들어 모두 6차례 올랐다. 지난 1999년 500원에서 이듬해 2000년 6월 버스와 지하철 통합교통카드 도입에 맞춰 600원으로 오른 이후 ▲2003년 3월 700원 ▲2004년 7월 800원 ▲2007년 4월 900원으로 100원씩 균일 인상 흐름을 보이다, ▲2012년 1050원 ▲2015년 6월 1250원 두 차례 인상시기에는 150~200원으로 인상 폭이 커졌다.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로 좁혀 보면, 박시장 취임 4개월만에 150원, 다시 3년 4개월만에 200원이 오른 뒤 현재 4년 8개월째 동결인 상태다. 2차례 인상에선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의 요금도 동반 인상됐다.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경영이 깔려 있다. 공사는 2018년 538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적자의 66%인 3540억 원이 65세 이상 고령자 등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 4138억 원, 2016년 3850억 원, 2017년 5254억 원 등 매년 수 천억 원의 큰 적자를 내고 있으나, 부실경영 때문에 발생했다기 보다는 무임승차, 환승할인 등 제도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지하철요금 인상 필요성을 꺼낼 명분이 높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연구용역은 2018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일환"이라며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강제력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5년 가까이 요금이 동결된 만큼 인상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지하철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었다.

이 시의원은 "국비나 시비로 서울교통공사의 노후차량교체, 노후시설개선 등은 지원하지만 공사의 손실보전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해 요금인상이 서울교통공사 경영개선의 유일한 해법임을 시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과 맞물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게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한국철도(코레일), 인천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전적으로 서울시 소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연구용역 일정과 총선,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께 요금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