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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코로나 추경'이 2%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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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코로나 추경'이 2% 부족한 이유

금통위를 주재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미지 확대보기
금통위를 주재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정부와 여당의 방법은 한마디로 ‘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경제∙금융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11조7000억 원으로는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18조 원대로 늘려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추경’이 확정되기도 전에 ‘2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예고까지 하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낮추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으니 통화 방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시쳇말로 2%가 부족할 수 있다. 돈은 하루아침에 풀 수 있지만 실물경제는 그렇게 빠르게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계바늘을 ‘코로나 19 사태’ 이전인 1∼2개월쯤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기업을 옥죄는 이른바 ‘반기업 시행령’이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 바람에 기업들은 비상에 걸려야 했다. 사외이사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데, 3월 주총 일정을 고려하면 너무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는 이른바 ‘5% 룰’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 높은 국민연금이 기업을 주무르도록 힘을 더 실어준 것이다.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또 어떤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다,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이다 하면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규제개선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계는 되레 ‘규제트리’라는 것을 공개하고 있었다. 나뭇가지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작년 12월 대한상의는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표, ‘대못규제’와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건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풀어달라는 규제가 자그마치 66건이었다.

규제와 ‘반기업 시행령’을 그대로 둔 채 돈만 풀어가지고는 아무래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위기 극복의 주역인 기업의 ‘기(氣)’부터 살려줘야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그래야 풀린 돈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기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호소하기도 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