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 화웨이와 ZTE 장비에 연방기금 사용 금지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화웨이나 ZTE 등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준다고 여겨지는 기업으로부터 통신 장비를 구입할 경우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된다고 지디넷 등 외신이 16일(현지 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말 서명한 '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은 연방기금이 안보에 위협을 주는 회사가 만든 장비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소규모 통신사를 대상으로 구매가 금지된 화웨이와 ZTE 장비를 뜯어내고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 및 신뢰 통신망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10억 달러의 보상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지난 3일 "이번 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데 연방 자금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우리의 통신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비용을 소규모 지역 통신사에 변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새로운 법은 지역의 소규모 통신 회사들이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을 끝내도록 돕기 위해 FCC가 최근에 채택한 계획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회가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명된 네트워크 장비나 서비스를 교체한 통신사에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웨이와 ZTE는 지난해 11월 FCC에 의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됐다. 이는 FCC가 통신사들의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SF)을 이용한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USF는 통신회사가 접속이 원활치 않은 시골지역 미국인에게 적절한 광대역 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간 85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화웨이는 12월 FCC가 자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정에서 USF 금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단지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것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시 화웨이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송리핑 박사는 말했다.

송 박사은 또 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과 다른 FCC 위원들은 모두 화웨이가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백도어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ZTE는 전 세계 사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사는 2017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ZTE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이 금지되고 8억9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데 이은 것이다. ZTE는 벌금을 맞은 분기에 53억 위안의 손실을 입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