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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위기라며 이번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의 동요가 외환과 실물위기로 옮겨가기 전에 유동성을 해결하고 통화스와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경 이외의 상황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극단의 경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야당은) 여전히 정부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트집 잡고 있는데 대단히 정략적·선동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 삶에 투입된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경제위기는 전 지구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11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6조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대구·경북 재난안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논의를 해야 된다. 선거 이후에 우리들에게 닥쳐올 후폭풍은 눈에 뻔히 보인다"며 "사회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을) 일부 보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야가 모두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건의한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당내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인당 1000달러(약 123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밝히자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 추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세계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기본소득도 이러한 고민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도 당정청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정책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시범이 될 수 있다. 지자체들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절실한 경제 대책"이라고 올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