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기본소득은 경제 상황∙지자체 노력 따라 향후 검토"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는가' 묻는 질문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까 답을 이미 드렸다.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약계층 지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나가지 않았다. 향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환율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한국은행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